왜 생겼을까?(비정규직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한국적 현실)

2025.08.09 - [정부 정책 뉴스/직업] - 왜 만들었나? 파견근로 구조 실상

목차
1	비정규직 논의의 출발점
2	비정규직 제도  도입의 3대 배경
3	비정규직 도입의 명암

주제 설명

안녕하세요? 순진 쵸코입니다.  예전부터 비정규직의 실상을 보고 겪어오다 글 쓸 기회가 되어 이렇게 적어본다. 예전의 우리들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로 갔을까? 자문해 보며 비정규직의 현실을 상식적인 선에서 시리즈로 엮어 보려 한다.

비정규직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구조적 경기 변동,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기업은 대량 해고를 막고자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제도는 고용 불안, 임금 격차, 복지 사각지대라는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논쟁과 정책 개선의 중심에 서 있다.

 비정규직 논의의 출발점

비정규직의 탄생을 이야기하려면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그 이전에도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상시 고용이 아닌 형태의 근로자는 존재했으나, 당시에는 특정 업종이나 계절적 특성에 따른 한시적 고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대형 경제 충격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다. 수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를 최소화하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확대'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고용 형태의 변화를 넘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입 배경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정규직 제도 도입의 3대 배경

1.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압박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압박을 불러왔다. 정규직 해고는 법적·사회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교적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인건비 절감과 단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IMF 구제금융 조건의 하나로,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파견·용역 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제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3. 산업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1990년대 후반부터 IT,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단기 프로젝트, 계절성 업무, 전문 인력의 단기 투입 등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요해졌다. 이 흐름은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왜 만들었나? 파견근로 구조 실상

 

비정규직 도입의 명암

비정규직 제도의 도입은 당시 한국 경제가 직면했던 외환 위기 상황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존과 고용 유지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복지 격차는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청년층과 여성 노동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없앨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과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단지 노동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왜?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없을까? 다음 글에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