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퇴직금 조건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목차
1	주제 설명
2	서론: 계약 만료 시 퇴직금 지급 여부
3	본론: 퇴직금 수령 조건 3가지
4	결론: 조건을 알고 권리를 지키자

안녕하세요! 사제불이입니다. 이번글은 근로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을 적어본다. 특히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퇴직금은 단순히 재직기간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근로 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근로자가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

계약 만료 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약직이므로 퇴직금이 없다’ 거나 ‘계약 갱신이 안 됐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안내를 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히 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 본인의 근속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금 계산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직금 수령 조건 3가지

1. 근속 기간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 근무’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를 의미하며,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더라도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 근속으로 본다.

2. 근로시간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을 유지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3. 임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되지만, 경조사비나 일시적인 상여금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계약 종료 직전 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건을 알고 권리를 지키자

근로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 스스로 법적 요건과 계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속 기간 계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기간, 근로시간, 급여 내역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계약 만료 전 인사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알고 준비한다면, 계약 만료는 단지 근로관계의 종료일뿐, 권리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키는 첫걸음은 ‘조건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알고 현명하게 지켜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