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파견 근로 계약과 정규 근로 계약의 차이

목차
1	기간 근로 계약의 정의
2	종신 근로 계약의 정의
3	두 계약 형태의 비교

주제 설명

안녕하세요? 사제불이입니다. 이번 글 주제의 핵심을 근로 계약은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하는 기간 근로 계약, 둘째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종신 근로 계약입니다. 이 두 계약 형태는 고용 안정성, 해고 절차, 재계약 여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비교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파견 근로 계약의 정의

기간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는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며, 계약 기간은 통상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일부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형태에서는 계약 만료 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종신 근로 계약의 정의

종신 근로 계약(무기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관계를 지속하기로 약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가 불가능하며, 퇴직 사유로는 자발적 사직, 정년 도래, 경영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계약 형태는 고용 안정성이 높으며, 장기근속 시 퇴직금, 승진, 복지 혜택 등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이나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계약 형태의 비교

구분	기간 근로 계약	종신 근로 계약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최대 2년(예외 있음)	기간 제한 없음
종료 사유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사직, 정년, 정당한 해고 사유
고용 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재계약 여부	양측 합의 필요	별도 합의 없이 지속
실업급여	만료 시 수급 가능	해고·권고사직 시 수급 가능

정리

기간 근로 계약과 종신 근로 계약은 계약 기간 설정 여부에서 출발해, 종료 사유, 고용 안정성, 재계약 절차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직무 성격과 경력 계획에 따라 적합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