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은 근로자들을 위한 대응법(노동청 진정부터 고소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많은 분들이 막막함과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법은 회사 편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 법은 퇴직근로자 편에 서 있습니다. 단, 법이 자동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왜 주는 걸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회사 규칙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는?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수는 있지만,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2️⃣ 회사가 안 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 Step 1. 내용증명 보내기 (회사에 공식 요구)

왜 필요해요?
말로만 요구하면 증거가 안 남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서면 증거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내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시스템 참고.

내용 예시:
퇴직일자: 2025년 6월 30일
퇴직금 지급 예정일: 2025년 7월 14일
지급 요청 금액: 4,300,000원
지급 기한: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

📌 Step 2. 노동청에 진정 넣기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방법:
① 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③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무엇이 필요해요?
- 신분증
- 퇴직일, 근무기간
- 월급 입금 내역 (통장 사본)
- 퇴직금 미지급 사실 (내용증명 포함)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
- 시정 지시 → 퇴직금 지급 촉구
-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로 전환

📌 Step 3.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차이점

구분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목적	처벌	받아내기
결과	징역·벌금	지급 명령
접수	노동청	법원
장점	빠름, 무료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보통은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고의로 회피할 경우 형사 + 민사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3️⃣ 퇴직금 지급 안 한 사업주,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고의성 확인 시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나도 대응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 없어도 괜찮아요.
  급여이체, 출근기록, 사내 메신저 캡처 등도 인정됩니다.
• 혼자여도 가능해요.
  노무사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 진정은 무료입니다.
• 지인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 회사라도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서면, 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면 해결됩니다.

✅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이라는 두 가지 도구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발만 내딛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필요한 자료?

- 내용증명 양식, 진정서 샘플이 필요하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요청해주세요.
- 법적 절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 상담 링크도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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